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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통상산업부(MTI) 로고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1~3% 사이로 전망된다. 2023년 경제 성장율이 예상보다 둔화하며 GDP 성장율이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정부의 2023년 GDP 성장율 전망치인 1.2%와 비교해 근소하게 낮았다. 2023년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 부문은 정보통신,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었다.2023년 4분기 GDP 성장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2%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지만 2023년 3분기 1%와 비교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 무역 성장율과 GDP 성장율이 하락할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전자제품 부품, 통신, 컴퓨터 부문의 해외 수요가 높아지며 싱가포르 국내 제조업 부문의 회복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항공, 소매업 등 관련 산업 부문이 GDP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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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업기업인 시바니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광업기업인 시바니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에 따르면 연간 백금(PGM) 생산량을 최대 6만 온스까지 축소할 계획이다.운영 재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광업 생산량에 끼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광산업체의 백금 생산량은 170만~180만 온스로 전망된다.시바니예 스틸워터는 2023년 10월 국내 백금사업 부문의 운영 재구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공지했다. 4000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스틸워터 광산 자산의 재구축 일환으로 미국의 팔라듐/플래티늄 운영도 종결했다. 2027년까지 미국의 광업 생산량은 연간 70만 온스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팔라듐의 국제 거래가격이 40% 이상 하락해 운영에 큰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산 자산이기 때문에 광산 운영을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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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관광청(STB) 로고싱가포르 관광청(STB)에 따르면 2023년 해외 관광객 수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22년 630만명에서 2023년 1360만명으로 증가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관광객 수의 71% 수준으로 관광업이 회복한 것이다. 국가별 관광객 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30만명△중국 140만명△말레이시아 11만명 순이다.관광객의 국내 체류 기간 또한 펜데믹 이전보다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체류 기간은 2023년 3.8일로 2019년 3.4일과 비교된다.관광객의 항공비를 포함한 지출액은 2023년 S$ 245~260억 달러 사이로 예측된다. 2023년 1~9월 동안 관광객 지출액은 2019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관광청은 2024년 관광객 수가 1500~16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광객 지출 규모는 260~275억 달러 사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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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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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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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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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라이너스 말레이시아의 공장 전경 [출처=홉페이지]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금융지인 더엣지에 따르면 희토류 개발기업인 라이너스 말레이시아의 운영 기한이 2026년 3월까지로 3년 연장됐다.호주 세계 최대 희토류 광업기업인 라이너스의 주요 운영지역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래버턴의 희토류 광산과 마운트웰드광산, 말레이시아 파항주 쿠안탄의 2곳이다.말레이시아 정부는 라이너스 말레이시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며 7월까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모든 운영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창리강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장관은 "라이너스 말레이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광업 중단과 2020년 3월 합의된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운영 기간 연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말레이시아 정부가 라이너스에 부과한 다른 조건은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영구처리시설(PDF) 건설과 호주로부터 희토류 원소인 란타넘족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다.한편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광업 생산은 허용된다. 창 장관은 현재 PDF의 건설 공정은 32% 진척됐으며 3년 이내로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라이너스 말레이시아는 2012년부터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주요 산업지역인 게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1년간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량은 108만t이며 7월에는 12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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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민 국제경제인도, 리튬 590만t 발견… 게임체인저 될까잠무카슈미르 리튬 탐사 아직 초기 단계중국산 리튬 베터리 의존도 낮출 것 지적10일(현지시간) 인도 정부는 리튬 590만t이 매장된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리튬 매장이 확인되며 전기자동차(EV)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11일 인도 금융일간지인 민트에 따르면 지질 조사를 통해 인도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의 리지 지구에서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약칭인 카슈미르로도 불리는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는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다. 인도·파키스탄·중국의 영토 분쟁지인 카슈미르는 2019년 10월부터 인도의 주에서 연방직할지로 신설됐다.리튬은 무게당 에너지저장용량이 무척 높으며 무게가 가벼운 이점이 있어 주로 베터리 산업에 활용된다. 인도 정부는 향후 리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인도 광업부는 트위터에 현재 카슈미르에 매장된 리튬 탐사 과정은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비벡 바라드와즈 광업부 총무는 인도에서 리튬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민트는 2021년 인도 카르나타카주 만디아에서 약 1600t의 리튬 매장량이 발견된바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카르나타카주의 리튬이 상업적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2021년까지 인도 정부에서 주관한 리튬 탐사 프로젝트는 총 7개였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또한 현재 카르나타카주와 라자스탄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카슈미르의 리튬 매장량은 아직까지 예측 단계이며 세계적인 리튬 수출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리튬 개발과 함께 해외의 리튬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트는 지적했다.포브스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리튬 매장량의 7.9%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세계 리튬 수출국 상위 3위를 기록했다.미국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의하면 중국은 호주의 대규모 광업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EV 생산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현재 베이징은 EV 베터리에 필요한 리튬 공급량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리튬 삼각지대'로 투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리튬 삼각지대'는 풍부한 리튬 매장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를 가리킨다.중국 리튬생산기업인 간펑리튬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으로 예측되는 아르헨티나 카우차리-올라로스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중국은 인도의 EV 베터리 수입국 1위이기도 하다. 또한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리튬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중국의 EV 베터리 의존도를 낮추며 인도에서 독자적으로 EV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튬 자원 개발과 더불어 해외 리튬 광산에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트는 보도했다.▲ 인도 광업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인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튬 탐사의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출처=인도 광업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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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이민정책 완화해 우수 인재 유치해야 금융업 발전 가능… 금융·물류·관광 등 육성해 국제도시 위상 강화 중최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발언한 ‘UAE의 적은 이란’으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UAE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국가로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해 설립했다.두바이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중동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지하자원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금융·물류·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킨 덕분이다.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신흥 시장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바이는 우리나라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로 안보 위협 확대는 해결 과제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7위로 11위인 서울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위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이란 등과 적대적 관계 유지,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책 결정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페르시아만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쉽게 점령했듯이 이란이 UAE를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UAE는 인구가 적은 소국이고 군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와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절대적인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했다.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중국과 외교 협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금융업 비중, 이슬람금융(sukuk·수쿠크) 위주의 금융시장, 양질의 사무직 근로자 부족 등은 UAE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다.지하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해 금융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DIFC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 금융센터이며 이슬람 자본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신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에 달하며 이슬람 금융업의 규모도 4조 달러(약 4930조 원)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육체 근로자라 양질의 사무직은 부족하다.사회는 이슬람문화로 여성 차별 및 인권 침해, 외국인에 대한 귀화조건 엄격, 높은 주택가격으로 정주여건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이슬람사회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UAE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53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국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민법이 엄격해 20년 이상 거주하고 아랍어에 능통해야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다.문화는 폐쇄적인 이슬람문화로 타 문화 배척, 금융인재 양성할 교육시스템 부재, 도시 인프라 대비 문화재 부족 등도 국제도시로 부상하려는 두바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대 이래 이슬람문화는 기독교문화와 극단적 충돌을 불사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타 종교 혐오를 부추긴다.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를 필두로 화려한 쇼핑몰은 서울 시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좁은 국토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부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저렴한 쇼핑몰만으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반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 부족 등도 첨단 금융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국부펀드를 활용해 IC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인구가 적어 ICT 산업을 키우기 불가능하다면 ICT 산업이 잘 발전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술은 미국·서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개발자는 인도에서 수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사도 유치해야 한다. ◇ 고급 지식 노동자로 핀테크 육성 가능해 미래 전망 밝아UAE는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으며 내년 달에 무인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우주산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 금융업에 미래를 맡긴 두바이는 글로벌 및 지역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중동 지역 최대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는 DIFC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응토록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보험업 혁신 서비스인 인슈어테크(insurtech), 이슬람 핀테크 등도 지원 대상이다. 두바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살펴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지역 안보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보장, 명확한 정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립, 민주주의 도입 확대해 권위주의 탈피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중동 지역은 이란의 핵개발, 예멘의 내전, 이라크의 정정 불안, 이스라엘과 갈등 등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UAE가 중동에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치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제 군주제는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다. 7개 토호국이 만장일치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경제는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료관광·마이스(MICE) 등 활성화, 고학력 근로자의 유치 확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UAE는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의료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장기간 치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게 목표다.두바이의 화려한 쇼핑몰과 저렴한 물가는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연중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유다.지난해 11~12월 개최된 22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람객 대부분은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쇼핑과 숙박을 위한 장소는 두바이로 선택했다. 그만큼 두바이의 경쟁력이 우수하다.사회는 여성 인권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 투자자·전문가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 확대, 외국인 전용 아파트(APT)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하는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UAE는 2018년부터 거액 투자자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이전에는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으며 높은 비자 비용도 논란거리다. 상하이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 전용 APT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 노력 확대 필요, 우수한 금융인재의 양성 확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업 경쟁력의 확보 등으로 금융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기독교·불교·힌두교 등을 믿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종교 시설의 건립은 허용했지만 포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인 내국인은 개종할 자유도 없다.금융업이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재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 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고급 지식 노동자를 양성해야 미래가 밝아진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ICT 기업 유치, S/W 엔지니어의 유입 확대 등이 추진 과제에 속한다. 금융업이 핀테크 위주로 재편되면서 ICT 인프라와 관련 엔지니어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핀테크 기업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주변국의 프로그래머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젊고 활기찬 엔지니어는 생활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이주국가를 결정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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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재능·융합 리더십으로 글로벌 지도자 다수 배출… 제조업 기반 구축해 경제 고도화해애 금융 허브 가능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인도계가 많다.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어울려진 상황에서 축적한 융합 리더십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인도계가 CEO인 기업이 58개에 달한다.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독립한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등극했다.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넘어 미국·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색 코뿔소’로 전락한 중국을 대체할 유력한 국가가 인도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도 금융허브는 뭄바이로 수도인 델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인도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힌두 극우정당의 융성이 경제 성장 걸림돌로 작용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은 매년 3월과 9월에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발표한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세계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 2021년 3월 65위에서 50위까지 상승한 이후 오히려 순위가 뒷걸음쳤다. 뭄바이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도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의 득세,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우방국 부족,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소속된 인도국민당(BJP)이 대표적인 힌두 극우정당이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극우 정치인이 무슬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부추겨 폭동 사태로 치달은 사례가 적지 않다.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자 우군으로 등장한 대표 국가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는 서방의 금수조치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 협력도 꺼리지 않는다. 지나친 실용주의 외교가 절친한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보다 농업·광업의 높은 비중,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시장 침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여성 취업률 등도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비중은 15.6%에 불과하며 2031년 2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세 이상 인도 국민의 은행계좌 보유율은 5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골지역과 여성의 은행 이용률은 매우 낮다.정부가 ‘전국민계좌갖기운동’을 벌였지만 시골 지역의 장롱 예금은 여전히 제도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15~64세 여성의 취업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사회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도, 다민족·다종교로 사회 갈등 증폭 등은 국가 전체를 좀먹고 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뇌물이 일상화되게 만들었고 부정부패는 일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부정부패는 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1947년 공식적으로 카스트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개로 분류된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불가촉천민에 대한 폭력·살인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다.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해외로 나가면서 거대한 디아스포라가 형성됐다.문화는 힌두문화의 우세로 타 문화 배척, 영어 교육의 보편화 부족, 해외 유학을 마친 인재의 미귀환 등도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도 국민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한국이 자랑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된 K-팝(POP)이 침투하지 못한 국가 중 하나가 인도일 정도다.영어가 공용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1억 명 정도에 불과하다.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문법이나 발음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부정확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국민이 다수다. 인도는 카스트제도로 해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해 귀국한다고 신분이 변하지 않아 돌아올 이유가 없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S/W) 대비 하드웨어(H/W) 경쟁력 부족, 단순 S/W 아웃소싱 개발에 머문 기술력 등이 금융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 인도의 S/W 엔지니어에 대한 명성은 세계적으로 자자한 편이지만 H/W 기반은 부실하다.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인포시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아웃소싱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국의 총리인 리시 수낵의 장인인 나라야나 무르티수가 창업한 인포시스의 직원만 지난해 말 기준 31만 명에 달한다. 인도 ICT 업계 1위인 TCS의 직원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낙후된 금융 인프라 덕분에 핀테크 발전해 전화위복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달성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금융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옌(Z/Yen)이 발표하는 GFCI에 포함된 도시만 보면 상하이·베이징·청두·광저우·칭다오·선전·텐진·시안·우한 등으로 9개가 넘는다.인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주요 도시인 뭄바이·델리·콜카타·첸나이 등도 금융허브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경제력에 버금가는 금융허브를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통해 국민 단결, 합리적인 다자외교 전략을 수립해 우방국 확대, 중앙 정부의 리더십 강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지만 무슬림 등과 협력해야 관련 종교를 믿는 국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도가 인구수와 성장 잠재력만 믿고 이기주의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제 고립을 피하기 힘들다. 중국이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전랑외교로 공공의 적이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도 중앙 정부는 중국의 공산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경제는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 정책의 가속화로 제조업 비중 확대,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차별 해소 등으로 금융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지난해 인도는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스마트폰의 보급과 핀테크의 지원으로 은행계좌가 없는 10억 명의 국민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8.3%를 기록했을 정도로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사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사회 건설, 카스트제도 철폐해 평등 사회 구현, 종교 등 다양성 허용해 사회 갈등 해소 등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중국에서 ‘부패를 청산하면 공산당이, 못하면 중국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북미·유럽·중동 등에서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활성화된 것은 카스트제도에 반발한 다수 국민이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로 탈출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해외 거주 인도인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은 893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인도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문화는 해외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 중국·일본 등 아시아 문화와 교류 확대, 해외 유학생의 적극적인 귀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인도의 문명이 우수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관습은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도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중국·일본·한국 등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면 이들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카스트제도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우수한 해외 유학파를 귀국시키지 못하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 인도 정부도 제조업과 금융업을 고도화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ICT산업에서 H/W 개발력 강화, S/W 엔지니어의 능력 고도화로 자체 개발 역량 보유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금융업이 낙후된 것이 역설적으로 핀테크가 발전할 토양을 제공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광대한 영토와 허술한 보안으로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ICT산업에서 S/W의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H/W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S/W 엔지니어도 단순 개발을 넘어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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